질 의 서

2004년 10월 7일(목)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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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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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해양수산부는 수수방관

-  해양 생태계 훼손으로 어획생산량 급감.

-  덕적도와 자월도 해사채취이전 생산량의 각각 74% 85% 가   량 감소.

- 전국의 개발 가능한 바다모래 이대로 30년 후면 소진.

1. 개  요

□ 바다모래 채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전혀 급작스러운 것이 아님. 지난 90년대 초부터 무분별하게 바다모래를 채취해 오면서 이미 문제는 예견된 것.

현재 그간의 지속적이고도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전국의 해안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해양환경보존과 안정적 모래수급 사이의 갈등이 분출하고 있음.

2. 현 황

□ 우리나라의 연간 골재채취량은 2억 1700만㎥(입방미터) 가량. 이중 바다골재채취량은 연간 3천만㎥가량.

□ 전체골재시장 규모는 연간 3조원. 이중 바다모래 시장규모는 5천억 가량.

□ 골재용 바다모래 의존도 매년증가

- 전체 골재 채취량에서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15.3% 에서 2001년 27.2%로 증가.(나머지는 대부분 산림골재)

□ 우리나라 골재 개발 가능량

(단위: 천㎥)

구분	부존량(A)	개발가능량(B)	2000년도 연간채취량(C)	채취가능연수 (B/C)
총 계	10,217,497	5,537,976	112,365	49
하천골재	2,014,660	1,006,260	26,770	38
바다골재	3,245,440	1,173,346	29,179	40
산림골재	4,957,397	3,358,370	56,416	60

<자료: 해양수산연구개발원>

- 우리나라 골재 부존자원의 한계년도는 앞으로 50년, 이중 바다모래(우리나라에서 바다골재는 대부분 바다모래)는 앞으로 40년이 채취가능연수. 그러나 2001년에 탐사자료를 재해석한 결과 1997년에 12억㎥에 가까웠던 바다골재 개발 가능량이 9억㎥로 줄어 결과적으로 향후 30년이 채취가능연수

(개발가능량9억㎥/연간 채취량3천만㎥=30)

□ EEZ(배타적 경제수역) 까지 바다모래 채취확대

- 2004년 8월 12일 건교부는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전북 군산 앞바다 어청도와 경남 통영시 욕지도 부근 EEZ에서 민간업체의 모래채취 공식 허가

(8개 업체 총 464만㎥. 해양수산부는 아직 EEZ 수역에 대한 생태적, 환경적 현황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EEZ에서의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해준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

- EEZ 골재채취허가내역(건교부 자료)중 욕지도 부근

피허가자	허가일자	위 치	채취면적 및 채취량	채취기간
(주)다도해운 (임삼재)	2004.8.12	욕지도 남동방 50km	면적:12,000천㎡ 채취량:300천㎥	2004. 8. 12~ 2004. 12. 31
(주)초석건설 (최병식)	2004.8.27	욕지도 남단 50km	면적:9천㎡ 채취량:3,140천㎥	2004. 8. 27~ 2004. 11. 30

□ 바다모래는 산림골재와 달리 원상복구예치금도 부과되지 않고 행정단속도 느슨하여 무분별한 채취를 부추기고 있음.

□ 더욱이 산림골재의 대부분은 깬돌, 자갈과 같은 굵은 골재임을 감안하면 잔모래수요의 대부분은 바다모래로 충당되고 있는 셈

3. 문제점

□ 해양 생태계 훼손으로 어획생산량 급감.

한국골재협회의 행정구역별 해사 채취실적 자료에 의하면, 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경기만( 국내 전체 모래수요의 약 25% 이상을 공급)과 아산만에서의 총 해사 채취량은 약 1억8천만 입방미터(m3)에 달하며,

이중 경기만의 덕적도 북서부해역(옹진군 덕적면에 위치하여 덕적도, 문갑도, 선갑도, 굴업도, 백야도, 소야도 등)과 대이작도 남서부 해역(옹진군 자월면에 위치하여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등) 에서 전체의 75%인 1억3천5백만입방미터의 해사를 채취.

- 옹진군 전체의 수산자원 생산량은 해사채취이전(79년~93년)에 연평균 12,000톤내외 였으나 해사채취이후(93년~01년) 7,500톤으로 해사채취이전 생산량의 38% 가량 감소.

- 해사채취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덕적도와 자월도 주변해역의 경우를 보면, 우선 덕적도 주변해역은 해사채취이전의 연 평균 수산자원 총 어획량은 1,545톤에서 해사채취 이후 412톤으로 해사채취이전 생산량의 약 74% 가량 감소.

자월도 주변해역은 538톤에서 82톤으로 해사채취이전 어획생산량의 무려 85%가량 감소.

- 한편 연근해의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는 온도변화, 해양오염 등 해사채취이외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비슷한 환경의 일정지역 안에서 해사채취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획생산량을 비교해본 결과 94년 기준으로 비해사채취지역의 평균 어획량은 4,117톤에서 2,383톤으로 약 42% 감소한 반면 해사채취지역은 742톤에서 32톤으로 약 73%감소해 해사채취지역이 비해사채취지역보다 두 배 가량의 생산량감소를 보임. 이는 해사채취가 어획생산량에 그 어떤 요인보다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증명.

□ 해저지형변화와 연안침식 유발

- 신안군의 경우 2~3미터에 불과했던 인근해 수심이 30미터로  깊어지고 일부 해안선이 60~70미터 정도 침식. 진도군과 옹진군, 태안군 등에서도 같은 현상 발생.

□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현재 개발가능량(가채매장량)이

9억㎥로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30년 이면 바다모래 소진.

□ 육지모래의 바다유입 급감

바다모래의 주요 생성원은 육지유입 모래와 연안침식 등으로 생기는 모래 등인데 . 경기도 북부에서 전라남도 남부해역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바다모래 지역에 금강 뚝, 영산강 하구언, 영암과 남양 및 아산호 방조제 등이 건설되어 바다모래 유입통로가 차단되고 있음.

4. 질의 및 대안

□ 현재 해사채취에 관해 해양수산부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역이용협의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해사채취가 연안에서 10km이내에서 실시되고 해사채취면적 25만㎡, 수량50만㎥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므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가 유일한 통제규정)

해역이용협의 현황을 보면 별다른 규제 없이 동의해주고 형식적인 협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해사채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은 되지못하고 있음.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훼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새채취관련하여 지금까지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

이는 표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되는 해사채취사업이 없었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련규정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해사채취를 하고 신고된 양의 5배 가량을 채취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공공연한 관행임을 감안하면

그동안 수십억톤의 해사를 채취하고도 환경영향평가를 단 한차례도 안받았다니 그동안 아무런 조사없이 해양환경이 얼마나 황폐화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어민들은 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장관은 생각해본적 있는지?

□ 해양수산부가 EEZ 해사채취에 동의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EEZ 해사채취는 점차로 증가할 전망인데 EEZ해사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는가?

특히 남해의 경우 EEZ가 3해리에 불과하여 EEZ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연안에서 해사채취를 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 무분별한 해사채취로 훼손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사채취해역의 기능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환경관리 기반 구축기술 및 생태환경 복원, 관리 기술이 필요한데 이에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이나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바다모래의 유입도 감소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후면 바다모래 개발가능량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데 대책은 있는가?.

□ 바다모래 채취의 경우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여러 기관의 이해와 권한이 얽혀있고 해양수산부 내부적으로도 항만개발(골재자원필요)과 해양환경보전의 두 측면(경제개발과 생태보전)이 있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가 계속될 경우의 해양환경 황폐화를 해양수산부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무분별한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봄. 이러한 점에서 최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로 일임하여 해양수산부주관의 해양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 하는 것은 부처간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 진다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환경부 하의 다각적인 환경평가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해역이용협의의 환경항목을 강화하고 골재채취전에 주민과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골재채취시 주민과의 협의절차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영국의 경우관련기관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가 Government View 라는 골재채취 허가절차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음. 이는 1968년부터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법정절차가 아니고 자율적 절차로 현재 2003년 하반기에 제도화 될 것으로 예정)

결과적으로 골재수급의 안정성 이라는 경제적 요구와 해양환경보존이라는 환경적·지구적 요구 사이에서 해양수산부는 국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현명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 임.

◇ 수산계학교 지원정책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 지원식비보조 한끼당 1,030원

- 우수 수산인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 지원 필요

1. 개  요

○ 어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업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업인력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문화 고도화로 가고 있는 어업추세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어업인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수산계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요함에도 관련정책은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2. 현  황

○ 수산계고등학교 지원현황

현재 어촌에 정착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수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산계 고등학교(5개교. 충남해고, 완도수고, 압해종고, 포항해고, 거제고)에 개설된 자영수산과 재학생(450명)에 대해 급식비 일부지원(87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 지방이양 대상사업).

- 지원단가: 기숙사생 3,090원(3식) 비기숙사생 1,030원(1식)

연차별 투자실적 (단위 : 만원)
‘96	‘97	‘98	‘99	‘00	‘01	‘02	‘03	‘04
1억2천3백	1억6백	1억4천2백	1억1천4백	1억9백만	1억5천	1억5천	1억2천	9천5백

01년~04년 연차별 투자실적(지원학생포함) (단위 : 만원/명)
‘01			‘02			‘03			‘04
금액	학생수	1인평균	금액	학생수	1인평균	금액	학생수	1인평균	금액	학생수	1인평균
1억5천2백	352명	43만원	1억5천	450명	33만원	1억2천	480명	25만원	9천5백	400명	24만원

- 평균 1인당 31만원 보조

3. 질의 및 대안

○ 수산인력의 수급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함에도 해양수산부의 수산계고등학교지원 사업이 위의 수산계고 자영수산학과 급식지원(연간평균 1인당 31만원 자원)사업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나마도 수산계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계학교중 자영수산학과만 지원하고 있는데 자영수산학과와 어촌정착사이에 논리적 필연성도 별반 없을 뿐 아니라 실재적으로 어촌정착률이 늘어나는 것도 유독 자영수산학과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 지원단가를 보면 기숙사생의 경우 1인1일3식시 3,09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끼당 1,03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비록 일부지원이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비보조로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지원대상 학생수와 무관하게(오히려 지원대상학생이 늘어난 경우 있음) 매년 25%가량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해수부의 분담률감소분(50%→20%)을 고려하면 절반이상(60%가량) 감소해야 함.]

○ 87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 현재까지 17년간 매년 지원금액의 큰 차이가 없는데 물가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았는가?

○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의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 해양수산부가 이렇듯 수산인력에 대한 지원, 육성에 관행적이고 소홀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업육성의지를 의심케 함.

해양수산부는 특정학과에 얼마간의 식비를 보조하는 것보다는 수산계학교 전체에 고르게 지원하고 식비보다는 수산업의 인재를 육성할수 있는 시설 및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 해양자원의 보고 대륙붕 개발 서둘러야

- 2009년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정한 각국의 대륙붕한계자료 제출시한

-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대륙붕 분쟁 가능성 있음

1. 개  요

□ 대륙붕은 연안국의 육지영토에 연이은 해저지형으로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기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양생물공학, 해양레저산업 등 인간에게 있어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큰 공간임.

(그 위치적 경계는 보통 영해를 넘어 육지토괴의 자연적 연장을 통하여 접속된 대륙변개 외측한계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를 말함).

2009년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정한 각국의 대륙붕한계자료 제출시한임.

참고> *영해: 대한해협 3해리를 제외하고 영해는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2. 현  황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는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국이 제출하는 대륙붕 외측한계의 타당성을 검토·확정 토록 규정.

- 2001년 제11차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회의는 각국이 2009년 5월 12일 까지 자국의 대륙붕외측한계자료를 제출토록 결정.

(자료제출 기산점을 1999년 5월13로 하여 그 10년 이내)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추후 주변국과 대륙붕 경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특히 서해 에서는 북한 및 중국과 남해에서는 일본, 중국과 대륙붕 경계문제가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와 중국은 남해 및 서해상에서 양국간의 거리가 200~400해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서로 대륙붕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서로 자국 대륙붕이라 주장할 소지가 크다.

□ 중국, 일본의 대륙붕 확장의지

- 중국은 한국이 올해 7월 전북 군산 앞바다 서해2광구 일대 대륙붕에서 석유탐사 작업을 벌이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중국의 동의 없이 서해 대륙붕의 석유를 탐사해 중국의 해양주권 및 권익에 해를 입혔다.” 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언론 일각에서는 남북한과 인접한 서해의 70%이상이 중국 바다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

- 일본의 대륙붕 연장 관심지역은 태평양 지역이라 우리나라와 분쟁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올해부터 2009년 까지 총1000억엔( 약 1조원) 투입해 대륙붕 조사를 계획 지난해 관련예산 3억엔(30억)에서 올해 103억엔(1030억 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대륙붕 조사에 적극적.

□ 우리의 준비상황

- “대륙붕한계조사연구” 사업

◦ 총 사업기간: 99년~05년 / 총 사업비: 35억5천만 원

◦ 총 사업량: 15,000Km(서,남해안 등에서 대륙붕 한계 조사)

◦ 투입인력: 매년 약 30명 탐사투입(탐사전문인력20명, 보조인원10명)

◦ 현재까지 총 12,300Km탐사 완료(82%)

□ 해양수산부 총 R&D(연구개발)예산 및 해양수산부 R&D예산에서 위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내역

구분(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해양수산부 R&D예산액	572억	420억	699억	742억	742억	866억
대륙붕한계조사 사업비	-	-	-	-	6억4천	6억4천
예산비율					0.86	0.74

<자료: 해양수산부>

현재 해양수산부 R&D예산중 대륙붕한계조사 사업비 비율은 2003년 0.86%에서 2004년 0.74%로 감소.

3. 문제점

□ 국가적 이익은 물론 주변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사안인 대륙붕 연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료제출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제출자료의 준비체제 등 국가 정책적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일본등 주변국에 비해 대응체계가 미흡.

4. 질의 및 대안

□ 고구려사 문제에 이어 다시 서해상에서 대륙붕 문제가 한-중양국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대륙붕의 실제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소관이나 인접국과 대륙붕경계 협상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중국 측에서 지난 고려사 문제처럼 양국간 대륙붕 경계문제에 대해 계획적으로 왜곡·억지주장을 펼 경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 준비되어 있는지?

□ 해양수산부는 대륙붕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및 제출 자료의 준비체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대륙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가 중요한데 만약 자료제출지역에 석유나 가스의 매장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칫 먼저 제출하는 국가가 자료노출 등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이와 관련한 주변국의 동향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대륙붕한계조사연구 예산은 7년간 35억5천만 원 으로 연간 5억원 남짓한 실정. 이나마 대륙붕한계조사예산이 해양수산부 R&D사업으로 추진된 2003년 이후부터는 총R&D예산 대비 비율이 감소.

이는 국가간 경제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올해부터 2009년까지 6년간 1조원 가량을 투자하는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 이는 대륙붕이 갖는 경제, 문화적 잠재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됨.

단적인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금속광물 자급률은 86년 9.9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02년에는 0.27%에 이르렀으며, 동 기간동안 금속광물 수입액은 6억1천3백만 달러에서 44억9천만 달러로 증가(금속광물 수입액 비중은 동기간 2.06%에서 2.95%로 증가)하고 있어 미개척 해양광물자원의 적극적 개발필요성에 있어서도 대륙붕개발은 중요.

이에 해양수산부는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예산을 재검토 하고 대륙붕 연구자료제출 준비 및 나아가 국가간의 대륙붕 분쟁에 대비한 특별기구설립을 산업자원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미래예측 없는 항만건설행정 국고만 축낸다.

- 항만공사 계획과정부터 각계의 의견수렴하는 절차필요

1. 개  요

□ 부산해양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최근 1990년에 지은 부산 감천항의 서방파제가 파도를 막는 기능을 제대로 못해 방파제 재배치 공사를 계획하고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도 걸맞지 않아 항로 증폭공사를 계획하는 등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될 상황.

2. 현  황

□ 감천항은 지형 특성상 강한 남서풍이 자주 불어 방파제를 ‘ㄴ’자 모양으로 세워야 하는데도 ‘ㅡ’형으로 만들어 항내에 높은 파도가 이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파도가 높을 때는 항내 파고가 설계기준치(1.5m)를 초과하는 3~4m에 달해 태풍 때마다(이곳의 최근 태풍피해 현황) 이 곳에 정박중인 선박이 경남 진해 등 다른 항만으로 피항하는 등 문제발생.

□ 또한 선박이 드나드는 항로의 폭도 선박 대형화 추세를 예상하지 못하고 250m로 설계, 시공 했다가 컨테이너선 출입에 지장을 받자 서방파제 끝부분 100m를 허물어 350m로 넓혀야 하는 상황.

□ 현재 위와 같은 감천항 개보수 공사용역 시행중.

3. 문제점

□ 항만시설 같은 기반시설은 막대한 국고가 투여되는 시설로서 최소 10년 이상은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당시의 여건과 상황에만 급급하여 불과 몇 년이 지나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수십, 수백억의 국고를 들여 재시공을 하는 등 막대한 국고낭비 초래.

4. 질의 및 대안

□ 감천항의 경우 최고3~4m에 이르는 파도가 치는데도 방파제의 설계기준치(1,5m)가 이에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수심이 깊어 파도를 완전히 차단키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소요되기에 당시로서는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다. 혹은 어쩔 수 없었다 답할 경우, 그럼 이로 인해 현재 추가되는 비용과 그간 피해비용을 생각해 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반문.)

□ 감천항 항로폭의 경우 공사과정에서 이미 컨테이너 부두건설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감천항 컨테이너 부두 - 1988년 매립지 공사. 현재 5만 톤급 2척 접안가능)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러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과정에서 좀더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이런 절차가 단지 요식행위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바 장관은 이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 제구실 못하는 대변항, 637억 예산낭비 우려.

- 선박대형화 추세 예상 못해 수백억 예산낭비 불러와.

1. 개  요

□ 대변항은 당초 관공선 전용부두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착공한 이후 637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사 중. 그러나 대변항은 관공선 부두의 적지가 아닌데도 해양수산부가 치밀한 검토 없이 사업진행. 현재 관용선의 대변항 접안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

2. 현  황

□ 해양수산부가 수산청 시절인 1993년부터 총 637억원을 들여 국가어항인 대변항을 건설하면서 길이 1천375미터의 물양장(전면 수심이 보통 4m 이내인, 1천톤급 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부두. 주로 어선, 부선등이 접안하여 하역)중 500m를 어업지도선 부두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여 현재 공사가 80%이상 진행.

□ 당시 수산청은 200~300톤급 이던 어업지도선에 맞춰 대변항 일부를 어업지도선 부두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현재 28척의 어업지도선 중 16척이 500~1500톤급 이어서 이들 선박은 회전공간 부족으로 예선(대형선박을 예인하는 배)없이는 접안이 어려운 것으로 들어남.

□ 또한 500톤 이상은 10척 밖에 수용할 수 없어 나머지 지도선들은 기존 부산 북항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등 선박 관리가 2원화되어 불필요한 낭비 및 혼란발생.

3. 질의 및 대안

□ 지도선부두를 동부산권 수산물유통단지로 사용하길 원하는 부산시에 넘겨 관광복합형어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현재 관련계획 용역시행 중)이라는데 이 경우 발생할 문제는 없는가?

□ 이처럼 단지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건설계획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만건설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

◇ 광양만 물류전문인력 수급대책 필요하다.

-2007~2011년에는 연간 1,963명의 물류인력 과부족예상.

1. 개  요

□ 광양항은 부산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2002년에는 연간 처리량이 100만 TEU(티이유)를 넘어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지만 광양만권의 물류인력 수급이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

2. 현  황

□ 광양만권의 물류 전문인력 수요 전망.

광양만권의 물류전문인력 신규수요는 2002년의 연간 1,322명에서 2011년에는 연간 2,451명으로 연평균 7.1% 성장할 전망. 신규 전문인력의 누적수요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60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전문인력 수요 경향> (단위: 명)
분 야	연간신규수요			신규수요 기간 계
	‘02	‘06	‘11	‘03-’11
해 운	276	298	359	15,351
항 만	98	181	136	1,404
배후 지역 (경제자유구역)	-	358	766	5,262
물류정보 (향토농수산물유통)	459	484	569	4,779
산단/기업	489	516	622	5,172
계	1,322	1,873	2,451	19,604

(자료: 광양항 리포트14호)

□ 광양만권 물류전문인력 공급 전망.

광양만권 물류전문인력 공급은 연간 488명 수준. 그나마도 중간탈락이나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취업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실제적 물류전문인력은 이보다 크게 낮을 것.

<전남권역 물류 전문인력 수급 현황>
교육기관	전공	입학정원
여수대학교	교통 · 물류시스템공학부	50명
순천대학교	경영통상학부 물류학전공	40명
목포해양대	해상운동 시스템 공학부	180명
목포해양대	기 관 시 스 템 공 학 부	193명
한려대학교	물 류 유 통 학 과	25명

3. 문제점

□ 현 상태로 라면 2003년~2006년에는 광양만권의 물류인력이 연간 1,349명, 2007년~2011년에는 연간 1,963명의 물류인력부족 예상. 2003년~2011년간 총 15,211명의 물류인력 부족예상.

이는 전남권역에서 배출되는 물류인력의 100%가 취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요 물류인력의 22.4%에 불과한 것.

4. 질  의

□ 동북아 물류 중심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류분야에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인데 현재 부산항과 더불어 21세기 중요 물류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는 광양권의 물류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